나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?

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

문의를 주십니다.

 

"나 같은 상황도 개인회생이 될까요?"

 

개인회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 

무거움과 어려움 때문에 

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

알 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

 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

법에서 정한

몇 가지 기본 요건만 맞으면

누구나 새로운 시작을

준비할 수 있습니다.

 

가장 기본이 되는

신청 자격 3가지를

짚어드리겠습니다.

 

1. 지속적인 소득

 

개인회생은 파산절차와는 다르게 

지속적인 소득,

정확하게는 근로 소득이

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   

 

다들 빚을 탕감 받는다고 하면 

재산은 물론이고

근로 소득조차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

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을

생각을 못하십니다. 

개인회생의 정확한 의의를 알아보면,

 

개인회생은 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

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

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

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,

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

(네이버 지식백과 참고)  

 

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 

 

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

과다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하면서

자신의 소득에 맞게 

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를 할 경우

남은 빚을 탕감해 주어

빚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는 제도 입니다. 

 

일정한 소득에도 궁금한 여러가지 사항이 

있지만 다음 섹션에서

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2. 채무 금액의 한도

 

담보가 없는 빚, 

즉 신용대출과 카드값 등은 10억원까지

 

담보가 있는 

주택담보대출 등은 15억원 이하로

 

총 채무의 합계가 2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

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이 때, 개인회생에서 채무 한도를

산정하는 기준일은

신청일이 아닌 '개시결정일'입니다.

원칙적으로 이때 한도를

1원이라도 초과한다면

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 

그렇다면 한도가 넘어

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

한도액 맞추고자 일부 채권자에게만

변제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

이는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 

밝혀질 경우 편파변제로 

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 

3.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

 

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상 생활을

유지하면서 빚을 변제할 수 있도록 

추심에서 보호해 주며

남은 빚은 탕감해 주는 제도이지

빚을 줄여서 내 재산을 

보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. 

 

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.  

 

물론 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

일반 기준에서 많을 때에도 

빚이 이 보다 클 경우

충분히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.  

 

여담이지만 오피스텔 포함 부동산을 5군데

소유하고 있는 분의 개인회생을 

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. 

 

이처럼 세가지 조건이 충족 된다면

누구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여

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